Executive Summary
⊙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저금리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 및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주가 증가하여, 자가 대비 임차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 임차 가구의 증가는 저소득층에서 더 두드러지며, 이로 인해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RIR)의 상승으로 인해 임대료 과부담 가구가 늘어나는 등, 주거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인천시의 연도별, 소득계층별, 그리고 연령별 주거현황을 보면, 저소득일수록 임차 가구가 증가하며, 청년 및 은퇴자 가구의 경우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증대되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문제가 발생함
⊙ 주거안정 정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재원과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소득 1·2분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주거의 개념을 ‘소유’로 해석하여 소득 1·2분위를 제외한 타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만이 주요한 정책 수단임
⊙ 인천시는 ‘주거복지기본계획’을 확립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 정책을 전달하고자 5대 전략을 수립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이에 주거를 ‘소유’가 아닌 ‘거주’로 개념을 변경하여 주거의 질과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문제제기
⊙ 인천시 주택 매매가 및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해 주거불안정 요인이 증대됨
⊙ 주택 점유 유형도 자가 소유보다는 전세를 포함한 임차 거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 계층의 월수입 대비 월임대료(RIR)가 상승하면서 주거 취약 계층의 임대료 과부담 위험이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