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Executive Summary
⊙ 이 글에서는 한중관계를 강화하고 내실화하는데 있어 지방정부가 갖는 전략적 가치와 역할에 주목하며, 양국 지방교류 내실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 이를 위해 한중 지방 교류 현황 및 양국 지방정부의 대외교류 체계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상호교류 여건에 부합하는 교류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 사드 이후 한중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언함
① 한중 지방정부 국제교류 여건에 부합하는 교류아이템·채널 구축
- 기층 <경제인교류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양국 지방정부 교류 강화
- 한중 경제교류 내실화와 인적네트워크 구축 도모
② 국제교류 체계화를 위한 거버넌스 정비·제도기반 마련
- 한중 지방외교 권역별 허브조직 마련
- 우협 매칭 국제교류 전문기구 활용
- 중앙정부 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인천의 대(對중)국 교류·비즈니스 관련 제언
- 중국 권역 거점도시와의 협력관계 확대 및 내실화
- 대 중국교류·비즈니스 추진체계 정비 필요
- 한중FT지방경제협력시범지 사업 성과 점검 및 확대 도모
문제제기
⊙ 한중관계를 강화하고 내실화하는데 있어 지방정부가 갖는 전략적 가치와 역할이 중요함
⊙ 한중 지방교류·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과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대외교류 체계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상호교류 여건에 부합하는 교류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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