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제3차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과 유관기관은 향후 전국 모래 수요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건설 경기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이러한 모래를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처리한 항만은 인천항으로 전국 모래 물동량의 약 32.1%(2017년 7월 기준)를 처리하고 있음
⊙ 인천항에서 처리되는 총 물동량 중 두 번째로 많이 처리되는 품목인 모래는 12개 업체가 남항 13개, 거첨도 2개, 일도 2개 총 19개 접안시설을 구축하여 처리중임
⊙ 제3차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상 인천항의 모래부두는 기존 남항(2020년 기능폐쇄) 에서 거첨도로의 이전(5천DWT급x3선석(330m))이 계획되어 있으나 물동량에 비해 계획상의 처리시설 규모가 부족하고, 모래부두와 유사한 선박수리조선단지 건설이 민원에 의해 연기·취소되는 등 이전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 동 문제와 관련하여 모래부두 업체 간담회 결과 현재 운영중인 남항 모래부두를 대체할만한 추천부지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 계획대로 거첨도에 모래부두를 개발할 경우 ‘비귀속/비보전’ 입찰을 요구하고 있고 기존업체에 입찰 및 이전 기회제공을 요구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래부두 대체 후보지는 총 네 곳으로 거첨도, 일도, 북항 남동측, 시화방조제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해상 교통성(통항성, 안전성), 전력(급전), 육상교통 (접근성, 교통영향), 용수(급전), 민원의 소지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잠정적 결과를 제시함
⊙ 평가결과 전력과 용수공급 인프라 기구축, 충분한 수심확보 등의 이유로 일도가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되었으나 부지 협소문제, 별도 준설 및 매립 필요, 진입도로 협소 및 군부대 협조 등의 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모래부두의 대체지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환경·교통적, 정책적 측면에서 쟁점사항을 제시하였음
⊙ 향후 인천항계내 대체할 수 있는 모래부두 이전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인천항이 아닌 타 항만으로의 이전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인천항을 비롯한 인천지역 및 수도권 지역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 따라서 인천항계내 입지는 산업지원을 위한 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의 관점과 환경보존의 관점과 더불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국가 계획을 통한 특정 시설의 조성이나 이전 문제는 해당 지역 지자체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설득을 위한 노력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모래부두 이전문제는 해당 지자체나 기관(인천항만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에도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문제에 대한 공감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동참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제기
⊙ 인천항에서 처리되는 모래 물동량은 18,000천Ton 규모(전국 처리 물동량의 약 32.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인천항 품목별 순위 중 2위임
⊙ 현재 인천항에서 유입되는 모래는 주로 남항 모래부두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이 모래의 99% 이상이 인천, 서울, 경기 서부 등 수도권에 위치한 화주에 공급중임
⊙ 제3차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 상 인천항의 중장기('20~'30) 처리가능 모래 물동량은 2030년까지 12,259천RT(-2.4%)로 전망되고 있고 인천에서 모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두는 인천항 기능재편에 따라 남항에서 거첨도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음
⊙ 본 계획 역시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남항의 모래부두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