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신경협 모델을 통해 북한 전역에 걸쳐 성장지대를 육성하고, 이를 남북과 대륙, 해양을 잇는 교통물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한반도 상생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전략임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북 접경협력과 관련한 중국의 우호적 정책 동향이 포착되는 등, 구상 추진의 대내외적 기회 요인과 우호적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음
⊙ 한편 한반도는 물론 대륙과 해양으로의 확장을 도모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민관산학은 물론 주변국 등 다자 참여의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지방정부의 연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아울러 지방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방정부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지역 역량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광역지자체 주무 부서 조직을 확대·강화해야 함
 ∙ 구상이 갖는 다핵네트워크 속성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권역별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정부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허용 법제 개편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며, 국가 남북교류기금을 권역 지방정부 공동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함

문제제기
⊙ 한국 정부는 남북 경협의 기본 틀로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제시함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 주요 거점을 노드로 하여 이를 교통·물류망으로 연계하는 다핵네트워크의 공간 구상임
⊙ 이 구상은 남북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노드를 형성하는 지방정부 등 다자참여를 상정하고 있음
⊙ 구상 추진에 있어 중앙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목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