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수도권규제는 1970년대 서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국토균형발전으로 정책목표가 전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 향후 서울인구 정체가 예상되어 정책목표는 달성되었으나, 그동안의 규제로 인하여 국가경쟁력 부족 및 비수도권과의 역차별이 증가하면서 접경지역 등 일부지역은 전국 최하수준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음

○ 4차에 걸친 수도권정비계획 내용 변경으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였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개별법령, 정부예산 배분과정 등에서는 수도권 차별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대안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