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 연구 내용
○ 80, 90년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인천시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다수 추진되었으며, 최근 택지개발지구 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주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저층 주거지와 달리 이미 중·고밀도로 조성된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은 그 이상의 밀도 상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 도시·자연경관 훼손 문제 등이 예상됨
○ 특히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제도적 변화(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고밀 정비사업에 대비한 인천시 차원의 대응방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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