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요
○ 인천 지역 도시 성장에 따른 급격한 인구 및 사업체 증가로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
○ 광역시 중·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임
○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합리적 논거를 보강하여 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확보
○ 고등법원 관련 법・제도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의 사법서비스를 둘러싼 여건, 항소심 건수 추정, 시민 및 전문가들의 수요 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제기를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