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체제 1년, 성과와 한계- 국내정치를 중심으로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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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명실 공히 시진핑 체제가 출범했음.
10년 만에 이뤄진 최고 지도자의 교체로 인해 중국의 변화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음. 시진핑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내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의 부작용, 즉 불균형 발전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이루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러한 대내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대외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국내 정책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짐. 한편, 이런 국내정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정치 개혁과 관련된 것임. 이는 2012년 11월 런민(人民) 일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약 80%의 대도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정치 영역을 선택한 것으로 통해서도 알 수 있음.
이 글에서는 시진핑의 1년을 국내 정치 특히 그중에서도 정치 개혁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봄. 또 현 시기 시진핑 체제의 향후 집권 전략이 제출되었다고 평가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전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함.
<목 차>
1. 집권능력 강화를 위한 정치·행정 개혁
2. ‘중공 18기 3중전회’ 주요 내용과 평가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