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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Deep Reform 1》 “약화되는 정당성, 진화하는 통치술”

  • 등록일

    2014-01-06

중국공산당은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18기 3중 전회’)를 개최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중국 국정운영에 대한 전략적 함의를 담고 있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의 당 문건을 통과시킴

문건의 첫 번째 부분인 ‘전면적 개혁 심화의 중대 의미와 지도사상’에서는 중국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를 제시

이는 지난 30여 년 간 경제개혁에 부합하는 정치모델을 끊임없이 모색해온 중국 공산당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정치개혁의 목표를 제시한 것임

문건에 적시된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심화개혁(深化改革)을 기치로 내 건 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추진할 중국 정치개혁 및 통치모델의 내용을 탐색하고 향후를 전망하고자 함


<목 차>
1. 중국식 정치모델은 가능한가?
2. 레닌주의 당-국가체제에서의 의법치국
3. 당 영도 합법성의 근거
4. 군중노선 강화의 배경과 함의
5. 평가 및 전망


* 인천발전연구원 한중Zine에서는 <중국의 Deep Reform> 연중 기획 시리즈를 통해 심화개혁(深化改革)을 기치로 내 건 2014년 중국의 개혁조치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향방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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