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Deep Reform 4》 시진핑 시대 반부패 운동의 정치적 함의
- 등록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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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진핑 총서기 등장 이후 중국은 유래 없이 강력한 반부패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2014년 10월 말 현재 성장ㆍ장관급(省部級) 고위간부만 53명이 면직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2014년 10월 23일 중국공산당 18기4중전회에서는 <의법치국을 위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于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발표하여 반부패운동을 법치확립이라는 제도개혁과 결합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시진핑 시대 고강도로 전개되는 반부패 운동의 정치적 함의를 통해 향후 중국 정치개혁의 방향을 전망함
<목 차>
1. 개혁개방 이후 부패의 확산과 유형변화
2. 반부패 운동의 변천: 두 차례 전환
3. 시진핑 시대 반부패 운동의 전개
4. 반부패 운동의 정치적 함의와 전망: 두 가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