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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2.0 시대와 정치모델의 모색

  • 등록일

    2015-07-20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정책 초점은 제2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에 맞춰져있으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개혁2.0 시대에는 근본적인 제도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주는 정치개혁모델이 요구됨

이에 따라 중국이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사회주의민주정치’는 ‘전면심화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을 확립하려는 목적 뿐 아니라, ‘민주’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서구의 민주 담론 주도권을 깨고, 나아가 중국정치체제의 정체성과 그 구성적 특징을 찾는 과정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음

이를 위해 다시 ‘인민’을 호출하고 당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중국 사회주의민주정치가 공감을 얻고 구체적으로 실행되려면 인민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켜야 할 뿐 아니라 인민 스스로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느끼고 행사할 수 있어야함


<목 차>
1. 개혁 2.0시대로의 진입
2. 개혁 2.0시대의 변화와 특징
3. 개혁 2.0시대의 중국정치모델을 모색하다
4.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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