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권위주의적 현대화 모델과 개혁방향
- 등록일
2015-12-21
시진핑 시대를 전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발전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 2020년 ‘소강사회의 전면적 완성’을 목표로,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공산당은 ‘혼합소유제’ 개혁 등 ‘개혁 심화’를 통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인 ‘사회주의시장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입장
시진핑 체제의 중국 공산당은 ‘개혁 심화’를 위해 사회적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신권위주의’체제를 구축
- 2020년까지 새로운 신권위주의적 현대화에 도전하는 경제적 리스크와 정치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 여부가 관건
<목 차>
1. 중국 신발전체제 제기배경
2. 시진핑 집권 하의 신발전체제 주요 내용
3. 종합 및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