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시진핑 체제 전망
- 등록일
2018-04-16
국가지도자 인선, 경제·사회 정책 중심이었던 기존과 달리 이번 양회는 시진핑의 권력 집중, 당의 전면적인 영도 관철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함
국가주석 연임 제한 철폐, 왕치산의 국가부주석 선출, 당·국가 기구 개편 등으로 시진핑의 권력집중이 강화되고 모든 영역에서 당의 영도가 관철되어 집단지도체제가 약화될 것으로 보임
당의 역할·기능 강화와 상대적인 정부의 약화, 지방정부까지 시행될 당·국가 기구 개편 등은 향후 對중국 교류협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임
<목 차>
1. 중국의 양회 일반 개요
2. 2018년 양회의 개요와 배경
3. 국가지도자 인선 및 분야별 인사 배치
4. 헌법의 주요 개정 내용
5. 중공중앙「당·국가 기구 개혁 심화 방안」
6. 종합 및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