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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는 부채의 덫인가

  • 등록일

    2019-02-25

최근 서방은 일대일로(一帶一路)가 개도국에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하나 그 전형적인 예로 알려진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도모했다고 보기 힘듦

중국의 지원을 받아 부채 위기에 빠졌다는 나라들은 원래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그 나라들의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 국제사회는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음

중국은 자원과 건설을 연계한 패키지 딜(package deal)을 구사하며 개도국 인프라 건설에 나서고 있으며 때로는 상업적 이윤보다 전략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음

중국의 이러한 접근을 따라 할 수 없는 서방은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일대일로가 좌절되리라고 볼 수는 없음

단기적 속도조절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개발수요과 자금공여라는 근본적인 측면을 다시 살펴보면 일대일로의 전망은 부정적이지 않음

이 글은 2019년 1월 성균차이나브리프에 실린 필자의 글, “일대일로의 부채 문제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작성됐음


<목 차>

1. 일대일로에 대한 서방의 부채 문제 제기

2.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획득의 내막

3. 저개발 국가들의 인프라 수요와 중국과 국제사회의 행태

4. 패키지 딜과 인프라 건설의 대가

5. 서방이 반발하는 이유와 일대일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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