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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속 중국 공산당에 대한 다양한 시각

  • 등록일

    2020-06-29

중국정치에서 외교란 공산당 국내정치의 연장이라고 함. 중국 공산당의 ‘핵심’인 시진핑과 지도부의 정치 우선 대상은 인민이고, 공산당은 국가와 인민을 위해 정치·군사·행정을 펼치며, 당과 정부는 국가이익을 위한 대외관계를 펼친다고 함.

국제사회 초강대국인 미국을 포함한 서방사회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국내정치에서 인권, 민주, 언론자유, 통계 조작, 정부의 시장개입, 과학기술력 탈취, 홍콩 민주화, 소수민족 문제 등 공산당 독재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의 확장전략을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로 인식하고 있음.

미·중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양회에 나타난 중국 국내정치 이슈와 홍콩에 관련된 ‘국가보안법-국가안보처 신설’ 등의 문제는 미·중 갈등에서 공산당이 국내 정치체제의 안정과 인민의 단합을 통해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 원칙을 들어 국내적으로 민족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홍콩 소요를 해결함과 동시에 홍콩 및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 공산당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경책임.

중국 공산당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목표’인 ‘조국의 완전한 통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미·중 경쟁구도에서 중국의 국내외정치의 목적임. 즉,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국내목표는 ’샤오캉사회‘를 완성하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힘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면서, 대외적으로 세계에 우뚝 서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중국몽’에 있음.

시진핑 시대 중국정치·경제는 미·중 마찰과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시기 중국 지도부는 인민의 비판대상이 될 수 있기에 중국 공산당은 전통적 국내정치에 기반을 두며 대외문제를 해결하려 함. 이에 인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명분 있는 대외전략이 필요함.

금년 양회에서는 코로나19관련 국내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국내 경기 부양과 홍콩 문제도 포함된 국내 사회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음. 경제 성장률은 제시하지 않음.


<목 차>

1. 중국인이 보는 중국 공산당과 정치

2. 외국인이 보는 중국과 공산당 정부

3. 시진핑의 중국 국내정치와 대외관계

4. 향후 중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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