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제재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 분쟁 사례 분석”

“Technology Sanction and Firm R&D: Evidence From the US-China Trade Dispute”

2025년 1월 일본 무역진흥공사 산하 개발경제연구소(IDE)는 “Technology Sanction and Firm R&D: Evidence From the US-China Trade Dispute”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기술 제재가 중국 기업들의 R&D 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규정을 시행하며, 다수의 중국 기업을 관심 대상 목록(Entity List)에 포함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규제 품목이나 기술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 제재가 중국 기업의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매칭 기법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기술 제재는 제재 대상 기업의 총자산을 감소시키는 반면, R&D 투자와 집약도에는 유의미한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심사의 엄격성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했을 때도 R&D 투자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제재가 덜 엄격한 기업은 재고를 더 많이 축적했으며, 제재가 더 엄격한 기업은 기술 제재에 대응해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기술 제재가 중국 기업들의 R&D 활동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정부 보조금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제재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미중 간 기술 경쟁이 단순한 제재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을 둘러싼 복잡한 역학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