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에서의 미중관계”

“U.S.-China Relations Under Trump 2.0”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펴낸 “U.S.-China Relations Under Trump 2.0”에서는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미중관계를 점검하고 있다.

(트럼프 2.0의 대중 정책 출범 배경)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빠르게 외교·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반영한다.

(미국 우선주의와 힘의 외교 기조) 이번 행정부는 전통적인 국제 질서보다 ‘힘의 논리’와 ‘미국의 이익 우선’을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중 관계는 협상 타결과 갈등 심화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성)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수출 통제, 투자 규제, 동맹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 중심의 ‘가드레일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트럼프 2.0은 이러한 접근을 따르지 않고 보다 직선적이고 일방적인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정책의 이중적 방향) 트럼프 2기의 대중 정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첫째, 강경파 중심의 경제·안보 디커플링 전략과 군사적 대응 강화.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빅딜’ 협상 추진이다. 양방향은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의 정치적 성과 추구에 따라 균형점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의 전략적 인식과 대응) 중국은 트럼프 2기를 미국 국제적 위상 약화의 신호로 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펜타닐 단속 강화 등의 유화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 실패 시 갈등 확산 가능성)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중 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금융, 안보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견제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자립형 경제 및 안보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 문제 역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향후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과 핵심 과제) 향후 4년간 미중 관계는 갈등 심화와 협상 타결 가능성이 병존하는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과제는 양국이 긴장 국면을 관리하며, 충돌을 방지하는 평화적 관계 조정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