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시대의 미중 관계: 협상 가능성과 구조적 갈등”

“The United States’ Illiberal Turn Recasts a Potential Deal with China”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 발간한 “The United States’ Illiberal Turn Recasts a Potential Deal with China”에서는 트럼프 2기 시대의 미중 관계를 탐색하여 협상 가능성과 구조적 갈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미중 초기 갈등의 전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는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두 차례 2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의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한 조치이며, 중국은 즉각 관세 보복,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 확대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일부 전문가들은 협상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미국 내 비자유주의적 변화가 미중 간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협상 가능성의 정치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비난하기보다는 협상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무역 적자 축소 및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성과를 노리고 있다. 시진핑 역시 글로벌 경제 안정 유지와 완전한 디커플링 회피를 원한다. 양국 모두 일정한 정치적 협상 여지를 갖고 있으며, 일부 강경 인사들의 목소리가 약화하고 있어 제한적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제적 교환 조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 구매 확대와 위안화 안정, 미국 국채 유지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완화, 기술 통제 조치 유예, 틱톡 관련 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상호 이익에 기반한 거래 가능성을 시사한다.

(안보 협상 카드와 공동성명 가능성) 중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러시아 견제 등의 조치를 약속하고, 미국이 대만 독립 지지 철회를 명확히 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협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합의는 과거 세 차례 채택된 미중 공동성명(코뮤니케)의 연장선에서 제4차 공동성명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실질적 합의 가능성의 한계) 그러나 실질적 협상 타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직접 비난하진 않지만, 여전히 중국을 위협 요소로 간주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다수의 제재를 부과하고도 협상을 추진하지 않았던 전례를 고려하면, 유사한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

(강경해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정책) 이번 행정부는 1기보다 더 강경한 대중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리스트와 강경파가 혼재했으나, 현재는 무역·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지향하는 목소리가 주도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기업인의 협력 주장도 직접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미국의 비자유주의적 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 및 투자 정책, 상호관세 지침 등을 통해 미중 경제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의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 변화로, 경제 패권 경쟁의 양상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응 기조 변화) 중국 역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술 발전과 대미 의존도 감소에 따라 무역 갈등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이번에는 트럼프 1기 당시와 달리 훨씬 더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갈등 고조와 정책 전망) 양측 모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상호 불신이 깊다. 미국은 4월 초까지 대중 정책 재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무역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이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의 재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중 협상의 구조적 한계와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질서에서 벗어나 힘의 논리에 기반한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중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그 결과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해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경우,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다자주의 기반 국제협력의 필요성)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일방적 질서 재편보다는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무역, 기술, 기후변화, 인권 등 주요 현안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글로벌 안정과 지속 가능한 외교전략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