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5년 성장 목표 ‘5% 전후’로 유지-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 소비 촉진이 과제”

“中国､25年の成長目標｢５％前後｣に据え置き―積極財政でテコ入れ　消費促進に課題” 

2025년 3월 5일 일본경제연구센터(JCER)의 2025년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는 2025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장률 목표 유지와 의지 표명) 2025년 3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창 총리는 2025년 실질 경제성장률 목표를 2024년과 동일한 ‘5% 전후’로 설정했다. 2024년 실제 성장률도 5.0%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으나, 리창 총리는 경제 환경이 여전히 어려우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는 2025년 목표를 유지한 것이 경제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 정책 기조가 확립되었다. 2025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조 6,000억 위안 증가한 5조 6,600억 위안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도 기존 3% 전후에서 4% 전후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초장기 특수국채 발행을 지난해보다 3,000억 위안 증가시키고, 추가로 5,000억 위안 규모의 특수국채를 발행하여 금융 리스크에 대비한 대형 은행 자본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 특수채 발행 한도를 5,000억 위안 늘려 총 11조 8,600억 위안의 신규 부채를 조달할 예정이다.

(내수 부진 대응의 한계) 그러나 경기 둔화의 주요 원인인 내수 부진 해결에 대한 대응책은 미흡한 상태다. 3,0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수국채를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타개할 실질적인 대책은 부재하다.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클지 불확실하다. 내수 부진을 반영하여 202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목표를 2%로 설정하며 2024년 목표(3%)보다 1%포인트 낮췄다.

(고용·실업률 등 주요 경제 목표 조정) 주요 경제 목표를 살펴보면, 2025년 실질 경제 성장률 목표는 5% 전후로 유지되었으며, 도시 신규 고용 창출 목표는 1,200만 명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2024년 목표였던 1,200만 명을 초과 달성하여 1,256만 명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목표 설정으로 보인다. 도시 실업률 목표는 기존 5.5% 이하에서 ‘5.5% 전후’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실업률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조적 한계와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2025년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계획이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