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국 양회 분석: 경제 정책과 미중 간 ‘중상주의 충돌’”

“China’s ‘two sessions’: What did we learn about the Chinese economy?” 

2025년 3월 12일 자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한다. 중국 양회에서는 2025년 GDP 성장률 목표를 전년과 동일한 '약 5%'로 설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의 실질 경제 상황이 이 목표만큼 낙관적이지 않으며, 소비를 통한 글로벌 성장의 주도 가능성도 작다고 진단했다.

(미중 간 ‘중상주의 충돌’)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중상주의 충돌’ 국면에 있다. 중국은 무역 흑자를 유지하려 하고, 미국은 적자 해소를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 모두 소비자 역할을 회피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와 부동산 시장의 일부 회복 조짐) 소비자와 기업 신뢰는 과거에 비해 개선 조짐을 보인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의 조치로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는 평가다.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등의 정책도 소비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회복 수준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경기 부양책) 양회에서 발표된 부양책은 기대에 못 미쳤다. 재정 적자 목표는 4%로 확대됐지만, 가계와 기업의 신뢰 회복에는 미흡했다. 정부 업무보고 역시 소비 진작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부양책 제약 요인: 대외 불확실성과 재정 부담) 중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고율 관세와 대중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 여력을 아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 상승과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부동산 세수 의존도가 높아 경기 부양 여력이 제한적이다.

(투자 중심의 구조 유지와 소비 부족) 정부는 여전히 생산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채 대부분은 기업 연체금 상환과 인프라 투자에 쓰일 예정이며,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은 제한적이다. 소비가 GDP 성장 기여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세를 보인다.

(장기 전략: 자립적 발전과 수입 대체 강화) 중국은 단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자립형 국가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며 ‘거대한 투쟁’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수입 대체와 무역 강국 전략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과 충돌하게 된다.

(미중 갈등 지속과 유럽의 완충 역할 가능성) 미중 양국 모두 수입을 줄이고 자국 중심 무역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에서 수요 역할을 맡을 국가가 줄고 있다. 유럽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중국이 소비 중심 성장에 집중할 가능성은 작다. 따라서 2025년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