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보는 세계”

“The World According to Xi Jinping”

호주 로위 연구소(The Lowy Institute)가 6월 2일 발표한 『The World According to Xi Jinping』는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 대외전략과 그 이면의 세계관,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국내 정치·경제·군사 체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분석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과 같은 국제정치의 격변 속에서도 시진핑의 정책 기조는 변화하기보다는 더욱 공고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트럼프의 불확실하고 갈등 중심적인 대외정책은 오히려 시진핑으로 하여금 미국을 상대로 한 경쟁 전략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동맹망을 분열시키려는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체제의 대외정책은 덩샤오핑 이래 중국 외교의 기조였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폐기를 상징한다. 중국은 더 이상 조용히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국제무대에서 실현하려는 강경하고 주도적인 행위자로 나섰다.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무역, 외교, 군사, 가치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의 집권 이후 점차 가속화되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 인도 국경 등에서의 영유권 주장 강화는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Belt and Road Initiative(BRI)를 통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 등이 그 구체적 표현이다. 특히 국제기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중심의 보편적 가치를 ‘개발과 안정’ 중심의 질서로 대체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시진핑 외교의 핵심 방향성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제는 이러한 대외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소련과 같은 방식으로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자립적 기술 축적을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은 GDP 성장만을 중시했던 과거의 ‘GDP주의(GDPism)’를 종결짓고, 경제성장을 국가안보와 정치안정이라는 보다 종합적인 목표 아래 배치한다. 그리하여 기술 자립과 산업 공급망 내재화, 대외 의존의 축소가 경제 전략의 핵심 축이 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시경제 체제’ 구축을 준비하는 포석이기도 하다.

군사력 또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주요 수단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력과 해경, 어선 민병대까지 총체적으로 통제하는 해양력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실질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군력, 미사일 전력, 핵무기 보유 능력에서도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중국이 단순히 방어적인 군사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외교·경제·군사적 행보를 관통하는 것은 중국의 세계관이다. 시진핑 체제는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자국 중심의 대안적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2021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제츠가 밝힌 “미국은 자신만의 가치를 주장할 뿐, 그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관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서사를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 학술, 문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일방적인 국력 과시만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동원한 ‘전면적 국가 전략’의 결과이다. 국가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안보 시스템은 내부 불안정과 외부 위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외교부뿐 아니라 당 대외연락부(ILD), 통일전선부, 국영기업, 국유 언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당-국가-사회’의 통일된 외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특히 해외 중국계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통일전선 전략, 다국적 기업 및 정치세력과의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ILD의 정치외교 외연 확대, 국유기업의 외교적 임무 수행 등은 타국의 외교 구조와 차별화된 중국 특유의 시스템적 전략이다.

한편, 시진핑의 주요 정책 과제는 ‘3대 글로벌 구상’으로 대표된다. ‘글로벌 개발 구상(GDI)’, ‘글로벌 안보 구상(GSI)’, ‘글로벌 문명 구상(GCI)’은 과거 BRI의 한계를 보완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적 세계질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개도국과 중견국을 중심으로 한 남반구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비서구 중심 세계질서’를 제안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힌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의 전략은 단기적 충돌을 회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약화하고, 중국 중심의 질서를 대체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략의 지속 가능성은 중국 경제의 성장 유지 여부, 내부 정치의 안정성, 그리고 미국과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 복합적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넘어 단기적 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