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동남아 전략: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Japan in Southeast Asia: Countering China’s Growing Influence?”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가 6월 25일 발표한 「Japan in Southeast Asia: Countering China’s Growing Influence」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일본의 동남아 전략을 탐색한다.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자국 외교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간주하며, 특히 2012년 이후 중국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포괄적 관여를 심화시켜 왔다. 동남아는 지정학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기존의 경제협력을 넘어 안보·제도·규범 측면에서도 보다 능동적인 개입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위계적 지역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중대한 외교안보적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규범 기반의 다자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첫째,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이다. 일본은 해양법(UNCLOS)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 질서의 유지, 항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일방주의에 맞서고 있다.

둘째,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이다. 아세안은 일본의 제3위 무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처이며, 일본은 최근 중국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을 동남아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이 과정의 주요 수혜국이다.

셋째, 안보 협력의 확대이다. 일본은 2013년 이후 순찰선·감시장비 등 방산협력에 나서며 안보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를 지원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공식안보지원(Official Security Assistance, OSA) 제도를 도입해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대응 수단을 제도화하였다.

넷째, 아세안 중심주의와 다자협력 강화이다. 일본은 ARF, EAS, ADMM-Plus 등의 플랫폼에 적극 참여하며, 아세안이 지역 질서의 중추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ASEAN-Japan Cybersecurity Center, 공중보건비상센터 등의 설립을 주도하며 디지털·보건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다섯째, 인적교류 확대와 연성권력 강화이다. 문화교류, 유학생 유치, ODA 및 기술협력 등은 일본이 지역에서 신뢰를 쌓는 주요 수단으로, 싱가포르 ISEA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여전히 동남아 정치엘리트들이 가장 신뢰하는 역외 파트너로 평가된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구상에 따라 체계화되고 있다. FOIP는 첫째,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둘째, 경제적 상호연결성 강화, 셋째, 안보협력 및 역량 강화, 넷째, 기후·보건·디지털 등 글로벌 공공재 보호를 핵심 축으로 한다. 일본은 이 개념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 확장을 견제하면서도, 미국과 달리 지나치게 대결적인 이미지를 피하고자 전략(Strategy) 대신 개념(Concep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아세안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아세안 내 중국에 비판적인 국가(예: 필리핀)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친중 경향이 강한 국가(예: 캄보디아)와도 동시에 안보·경제 협력을 병행하여 다층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남아가 특정 강대국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과 유럽이 공동으로 동남아에서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 질서를 지지하는 연대 전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며, 일본의 전략이 유럽 외교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