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노멀”시대 국민경제 5대 위험요인
- 등록일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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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경제보고서는 2009년 “뉴노멀”시대로 진입한 중국경제가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5개 분야의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
■ 투자·성장·과잉 패러독스
뉴노멀 시대의 관건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인데 중국경제 성장은 과도한 투자의존에서 시작되었으며, 투자는 생산능력 과잉으로 이어짐
투자메커니즘 개혁을 통해, 투자주체, 투자대상, 투자방법 등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
■ 레버리지 비율 상승
레버리지 비율 상승은 전면적, 시스템 영향의 금융리스크 가능성을 유발
현재 중국 지방정부는 부채상환능력 부족, 유동성 부족 등 문제점이 상존
- 부채문제는 단기적 목표로 채무악화 방지, 장기적 목표로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정부융자플랫폼 확립을 제시
■ 逆 도시화 현상
토지제도 및 호적제도의 더딘 개혁으로 현 도시화정책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음
- 농민들의 농촌호적 유지 희망
- 도시 거주증 발급에 일정 요건 제시로 인한 진입장벽
- 농민공의 사회보장 및 기초 공공서비스 향유의 어려움
최근 요양과 휴식을 목적으로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의 귀농현상이 늘고 있음
기존 ‘개발구’ 설립을 통한 도시화에서 ‘시장(market)과 도시 주민’이 있는 도시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인적자본·산업역량 감소, 해외로의 고급인력유출 문제를 해소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농일체화를 최종 목표로 함
■ 부동산시장 침체
보고서는 부동산시장 하락의 요인이 정책적 요인보다는 수급문제에 있다고 분석
단기 대책으로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재정비해야함
-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의 중복으로 시장 본연의 기능을 저해
장기 대책으론 “상위 전략(頂層設計, Top-level design)” 실행
- 임대 매매 문제, 거주와 토지관계 문제, 부동산시장과 도시화, 부동산시장 개발주체, 정부의 부동산시장에서의 지위와 작용, 부동산 금융체계, 부동산시장 발전의 지지와 규범을 위한 재정세무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
■ 금융시스템 리스크
금융혼란은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져야함
- 주요 목표는 현행 외환보유관리제도 개혁
- 은행, 증권, 보험업의 철저한 감독관리체계 개선
- 시대착오적인 정책 철폐
<출처:原标题:社科院2015《经济蓝皮书》:“新常态”暴露国民经济五大矛盾, 中国经济网,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