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5년 상반기 인천 중국 관련 이슈 1 - 경제·산업
- 등록일
2015-07-20
■ 인천 연간수출액 첫 300억 달러 돌파
경인일보, 2015.01.26
인천지역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섬
유가 하락과 엔저, 세계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4년 인천 수출은 2013년 보다 10% 증가한 300억2,900만 달러를 기록함
- 2004년 100억 달러 시대를 연 인천 수출은 2007년 200억 달러에 이어 7년 만에 300억 달러에 도달함
이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 호조와 함께 주요 수출품이 선전하며 지역 수출의 증가세를 이끌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특히 2013년 부진했던 IT제품군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고른 수출 증가세를 보였음
- 인천의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11.4%)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철강판(154.1%), 원동기 및 펌프(22.6%) 등 주요 품목 전반에서 전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수입은 원유(11.9%)와 석유제품(29.9%)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보다 4.4% 증가함
- 반면 곡실류(-5.1%)와 철강판(-0.7%) 등의 수입은 소폭 감소세를 나타냄에 따라 무역수지 역시 2013년 113억 7,200만 달러 적자에서 2014년 103억 4,000만 달러 적자로 개선됨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2015년도에도 인천 수출 상승세가 지속 되도록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수출 초보기업을 적극 발굴해 현장형 맞춤 컨설팅과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바이어-셀러 매칭, FTA 전문 상담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인천경제자유구역 '홀리는 힘' 부족하다
인천일보, 2015.05.18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가 동아시아 주요 경제 특구 7곳 중 낮게 평가됨
해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국내 대기업 역차별 폐지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홍콩, 중국 선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바탐,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대만 가오슝 등 7곳 특구의 정책·경제·경영환경을 비교 평가함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5위로 기록됐고 중국 선전이 1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순으로 나타남
인천의 '시장 매력도'는 7개 특구 중 가장 낮았으며, 1위인 중국 선전에 비해 지역 내 총생산(GRDP), 경제성장률, 경제성장 전망률(~2019년) 등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저조했음
- 선전의 GRDP는 2,370억 달러로 인천 591억 달러에 비해 4배에 달했고 경제성장률도 인천(2.4%)보다 높은 10.5%를 기록했음
투자 효율성 부문도 6위를 차지함. 인천의 분양가는 1㎡당 311달러로 중국 선전 159달러,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67달러에 비해 매우 높음
- 반면 인프라 부문에서는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면서 전기요금이 1㎾당 0.07달러로 가장 저렴하고, 공항·항만 물동량 처리량이 높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보고서는 특구가 속해있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함께 내놨는데, 한국은 7개 국가 중 5위에 머무름
- 한국의 국가 안정성은 7개 국가 중 4위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투자환경이나 세제여건을 평가한 '경영환경적 측면'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
- 국제경영개발원의 투자인센티브 평가에서 싱가포르, 홍콩보다 낮은 성적을 거뒀고, 비즈니스 용이성 평가에서도 홍콩의 절반에 불과한 점수를 기록했는데 특히 비즈니스 용이성 평가는 점수가 낮을수록 규제가 강하다는 점을 시사함
보고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완화,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및 기업 집적, 특구 내 비즈니스 및 정주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함
■ 인천 되돌아오는 기업 정착토록 지원해야
기호일보, 2015.06.24
중국에 진출했던 인천 기업들이 되돌아오고 싶어도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음
- 중국에 진출한 인천 기업 200여 개 사 중 지난해와 올해 인천으로 되돌아온 기업은 1개 사에 불과함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에 따라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등을 받아야 했지만, ‘수도권 제외’라는 조항에 걸려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임
- 유턴기업지원법상 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등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입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인천시는 2015년 초부터 4월까지 유턴 기업에 대한 조세 및 보조금 지원 혜택을 인천지역에도 적용해 달라는 규제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함
하지만 중앙 관계부처는 국가 균형발전 기조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들어 이 같은 규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음
- 때문에 잠재적 유턴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물류나 인적 자원 때문에 인천으로 다시 오고 싶어 하지만 별다른 유인책은 없는 실정
인천지역에서는 그동안 내로라하는 상당수의 큰 기업들이 고용환경과 공장부지 제공 등의 좋은 여건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인천지역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음
- 수도권 규제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제약은 있는 기업마저 탈인천을 부추기고 있으며
- 궁극적으로 지역 고용 창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고용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경제 사정도 위축되고 있음
말뿐이 아닌 정부의 실질적인 고용증대책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며, 인천을 떠난 기업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유턴을 희망할 경우 정착토록 하는 각종 지원책이 요청되고 있음
■ 인천 창조경제 핵심기지 내달 가동
기호일보, 2015.06.24
인천시는 2015년 7월 중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관한다고 밝힘
- 센터는 ‘세계로 비상하는 물류 허브 인천’을 슬로건으로 물류·항공·대중국 전진기지를 기본 콘셉트로, 물류산업 발전과 중국 진출입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 정부기관 등과 유기적 교류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함
- 이와 함께 에코물류, 사물인터넷 등 융·복합 신기술 창업과 해양·의료 등 관광산업 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임
센터 운영의 펀드 지원은 한진그룹이 맡았고, 한진은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센터 활성화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센터가 단순히 개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펀드 지원금 추가 투입을 약속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정부의 대표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대기업과 지자체, 지역 중소기업이 손잡고 창업 활성화 등의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추진됨
인천시는 앞서 남구 도화지구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2015년 1월 미래부 허가와 법인 등기 등 행정절차를 마쳤지만 한진그룹과 투자펀드 금액 규모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삼성 등이 300억~4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한진은 초기 자본을 100억 원 안팎으로 하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뒤 펀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요청함
■ 인천 농식품 ‘IT 고속도로’ 타고 중국 공략
기호일보, 2015.01.26
인천 농수산식품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 시장에 판매됨
2015년 1월 25일 인천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알리바바가 3자 협약을 통해 인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식품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판매하기로 함
이번 거래는 지난해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고급화 전략에 맞춘 국내 농수산식품의 중국 수요가 늘어나면서 본격화됨
인천시는 알리바바 상품 판매와 동시에 aT와 함께 중국 주요 도시에서 한국 우수 식품전을 개최하는 등 중국 식품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한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전략화 사업에도 공을 들이기로 함
인천시 관계자는 알리바바의 인천 투자유치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농수산식품이 먼저 물꼬를 트게 됐다며 인천의 고급 농수산식품이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이후 알리바바 등 중국 대자본의 인천 투자도 성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함
■ 중국인 ‘부동산 투자 러시’ 시작됐다
경인일보, 2015.02.03
중국인 투자자가 인천지역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미분양 주택 범위를 확정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 등으로 중국인 부동산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는 모습임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2015년 2월 1일에는 중국인 투자자 2명이 송도국제도시 내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 1세대와 ‘그린워크 3차’ 아파트 1세대 분양 가계약을 각각 체결했음
- 아파트 분양가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인 7억 원 미만이지만 부족 금액을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에 적립하면 추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
포스코건설은 이들 이외에도 50여명 중국인들이 투자상담을 받았고, 중국인들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까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관심은 많다며 영주권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지만 시세 차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전함
2015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E-인베스트 코리아 부동산 투자박람회’에서는 중국인 투자자 250명이 몰리며 인천지역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이 아닌 인천지역 부동산에도 관심을 보였음
■ 중국자본 유치·미분양 소화 … 투자이민제 '두 토끼'
인천일보, 2015.04.16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15년 4월 17일까지 중국 선전과 칭다오 등지에서 부동산투자 합동 설명회를 열고 대대적 홍보를 실시 부동산투자 이민제를 활용한 중국투자 유치에 나섬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는 2015년 1월 부동산투자 이민제의 투자 지역·대상·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함
- 이번 고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과 관광펜션, 골프빌라, 별장, 기업 보유 아파트를 2018년 4월까지 구입하면 국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함
법무부는 2014년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 포함시킨데 이어 이번엔 기업 보유 아파트까지 포함시켜 사실상 임대 아파트를 뺀 모든 아파트가 투자이민제 대상이 됨
- 2014년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아파트는 송도국제도시 959가구, 영종지구 836가구, 청라국제도시 325가구 등 2,120가구에 이르며 대상사업지만 33개 사업장에 이름
중국인과 해외 교민들이 역이민이나 국내 체류용, 투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투자물결에 합류하게 되면 온기가 훈풍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송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IFEZ와 FTA를 연계한다
인천은 제도 개선에도 미단시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투자 상품 개발을 위한 대형 투자자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음
이번 설명회는 인천이 대한민국 최적의 부동산투자 이민제 적용지역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나갈 계획임
또한 한·중FTA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인천을 특화해 FTA 수혜지로서의 장점을 내세우기 위해 물류산업의 최적지로 항만·공항 자유무역지구와 인천신항, 신항 배후단지, 아암물류단지 등을 소개할 계획이며 골든하버 토지에 대한 홍보도 진행함
중국 맞춤형 투자자 유치
급증하는 중국 해외투자와 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테마관광, 헬스케어, 공연·전시가 어우러진 힐링공간, 숙박시설과 비즈니스 공간조성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임
한편 인천경제청은 이후 국내에서도 투자유치 로드쇼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