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국의 특허권 침해와 대응 조치
- 등록일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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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특허권 침해를 경험한 특허권자 비중은 10.7%로 2015년 18.1% 대비 7.4%p 감소함
특허권자 유형별 특허권 침해 경험은 기업이 13.4%로 가장 많았고, 개인 8.2%, 대학 7.5%, 연구기관 7.1%로 집계됨
특허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대응 조치는 ‘권리 침해 중지 서한 발송’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처리 청구’, ‘소송’이 각각 13.3%, 15.5%임
- 행정처리 청구와 소송 모두 진행한 비중은 14.2%로 집계됨
특허권 침해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중도 26.7%로 나타남
<출처: 《2017年中国专利调查报告》, 国家知识产权局,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