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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필요

  • 등록일

    2018-08-27

2016년 중국 특허권자의 88.2%가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함

지식재산권 보호의 점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특허권자 비중은 63.7%임 

- 점진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는 2015년 대비 5.1%p 감소했으나,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5년 18.3%에서 2016년 24.5%로 6.2%p 증가했음

현재 보호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한 특허권자는 7.9%, 수준 약화 필요는 3.9%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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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보호가 강화될 경우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보호가 강화되면, 연구개발이 증가 할 것’이라고 답한 특허권자의 비중은 52.9%로 나타남

특허보유 기업의 22%는 특허권 보호 강화와 연구개발은 영향이 없다고 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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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年中国专利调查报告》, 国家知识产权局,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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