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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년 중국의 경제 정책 키워드

  • 등록일

    2020-01-13

중국 신화망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의 경제 키워드 8개를 발표함.

- 8개 키워드는 역주기 조절, 감세·경비 절감, 5G 원년, 블록체인, 커촹반, MSCI 비중 확대, 야간경제, 라이브방송 상품판매로 2019년 중국의 경제 이슈임.

▣ 역주기 조절(逆周期调节, countercyclical adjustments)

역주기 조절은 중국 경제침체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펼치는 경기 부양 방식임.

화폐정책으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함.

중국 정부는 2020년에도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고 확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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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강비(减税降费)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세금을 감면하고, 행정 비용을 인하하는 ‘감세강비’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과 국민의 재정 부담을 덜어줌.

감면 세금은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12개 항목

- 제조업 부가가치세율은 16%에서 13%로, 교통운송업과 건설업 부가가치세율은 10%에서 9%로 감면

사회보험비, 교육비, 전기요금, 철도화물 운임 등 19개의 행정 비용을 인하함.

- 도시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의 기업 납부 비율을 지방마다 최대 16% 인하

- 중소기업의 평균 인터넷비용 15% 인하, 이동통신 평균 비용 20% 이상 인하

- 도로, 대교 등 통행료 인하, 철도·항구 요금 면제 또는 인하

2020년 1월 6일 중국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2019년 감세강비 규모가 2조 위안 이상이라고 밝힘.

<출처>

1. “2019年这些“经济热词”你都知道吗?”, 新华网, 2019-12-31

2.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 http://data.stats.gov.cn/(검색일: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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