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앙 코로나19 대응팀 (中央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을 구성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긴급한 결정을 하는 정책 결정 지휘기구를 설립

- 수장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맡았으며, 3월 23일까지 19차례 회의를 열었고, 8개의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각 부처에서도 관련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음.

중국국가발전혁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소비심리 위축 대응방안으로 소비 촉진, 산업 지원, 기초생활 보장, 기업의 예방 조치 가이드 등의 정책을 발표함.

- 2020년 3월 6일 「전염병 방역 기간 어려운 대중 생활 보장에 관한 업무 통지(关于进一步做好疫情防控期间困难群众兜底保障工作的通知)」를 발표함.이는 방역 기간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보조금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임.

- 시진핑 정부는 샤오캉사회(小康社会,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를 만들기 위해 빈곤퇴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펼쳐옴.

∙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일시적 빈곤에 처한 인구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지원을 지시함.

재정부(财政部)는 2020년 3월 13일 중국 각지의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재정은 1,169억 위안이며, 중앙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지원금으로 1,030억 위안을 배정했다고 밝힘.

민정부(民政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가 봉쇄되어 우한에 고립된 많은 타지인을 위해, 이들에게 임시 숙소와 식료품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현금 지원을 하기로 함.

- 2020년 3월 13일 기준 우한시는 69개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생활자 수는 4,843명임. 총 5,839명에게 임시생활 보조금 1,609.8만 위안을 나눠 지급할 예정

3월 26일 상무부(商务部)는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와 대외무역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그중 자동차 소비 부양책이 주목됨.

- 자동차 관련 소비는 중국 전체 사회소비품 총액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2월 자동차 판매량이 223.8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42% 하락했다고 밝힘.

- 자동차 구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지방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쿼터 확대, 노후 차량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계획을 시행 및 검토 중

지방정부의 다양한 산업 지원 정책 발표

- 특히 관광·문화 관련 분야에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 정책도 지역별로 발표하고 있음.

<출처>

“중국 소비쿠폰 경기부양...가중되는 지방정부 부채 위기”. 뉴스핌. 2020. 3. 26

중국국가발전혁신위원회(https://www.ndrc.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