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지방정부 인터넷 행정서비스 평가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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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교 전자 행정 연구센터의 「2020 성급 정부와 주요 도시 인터넷 행정서비스 능력 조사평가 보고(省级政府和重点城市网上政务服务能力调查评估报告)」에 의하면 중국의 공공 모바일 행정서비스는 객관성, 선도성, 실효성을 원칙으로 32개 성시(省市)의 210개 항목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평가지표는 2016년에 처음 제정되어 2019년까지 매년 꾸준히 개선되었으며, 현재 평가지표는 총 3단계로 1단계 5개 지표, 2단계 18개 지표, 3단계 5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기간: 2019년 10월 20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대상: 32개 성급 정부와 32개 주요 도시의 인터넷(PC, APP) 행정서비스
▣ 평가결과
2016년의 대비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지역은 3곳에서 8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우수” 평가를 받은 지역은 9개에서 15개, “낮음” 평가를 받은 지역은 처음으로 0으로 나타남.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주요 성급 정부 중 저장(浙江), 광둥(广东),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구이저우(贵州), 베이징(北京), 안후이(安徽), 푸젠(福建)의 평가가 높게 나타남.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주요 도시 중 선전(深圳) , 항저우(杭州)·난징(南京)·광저우(广州). 닝보(宁波), 허페이(合肥), 칭다오(青岛) 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타남.
중국 국가 행정서비스 플랫폼과 31개 성급 인터넷 행정서비스 플랫폼의 가입자 수는 3.39억 명으로 2018년에 비해 7,300만 명 증가하였으며 전국 9.04억 인터넷 사용자 중 3명당 1명꼴로 사용함.
- 전국 9.04억 인터넷 사용자의 99%가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국 각지의 방역 건강과 관련된 QR코드의 경우 누적 사용자 6억 명, 방문자는 15억 명을 초과함.
중국 성급 정부는 2019년 전년대비 22.35%가 증가한 5만 2,973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여 행정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평균 42.82% 단축하였으며 전체 행정의 98.32%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음.
32개 성시의 행정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전부 통일된 신분증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각 플랫폼 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며, 신분증 인증을 통한 서비스의 누적 통계는 4.88억 건으로 특히 법인등기부 열람이 전체의 66.39%(384.21만 건)를 차지함.
<출처: 中央党校(国家行政学院)电子政务研究中心(2020).「省级政府和重点城市网上政务服务能力调查评估报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