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2020년 11월 17일 「농경지 비 식량화 방지,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 관한 의견(关于防止耕地“非粮化”稳定粮食生产的意见)」(이하 「의견」)을 발표

시진핑 주석은 식량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고, 중국의 농업 구조 재편과 생산구역 재배치로 농업 생산량이 연이은 풍작을 기록함.

- 6년 연속 6억 5,00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생산하며 안정적인 식량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농경지의 ‘비 식량화’ 추세가 나타남.

- 농업 구조전환을 식량 생산 축소로 이해하거나, 농경지에 나무를 심고, 연못을 조성하거나, 외부 자본 유입으로 농경지에 비 식량 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문제 발생

중국은 꾸준한 인구 증가, 소비수준 향상, 자원 잠재력의 감소로 식량 수요와 공급 균형이 빠듯한 상황

- 이와 더불어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량 농산물 수입에 차질이 생기며 국제 농산물시장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짐.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위한 국무원의 「의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농경지 이용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토지에 맞는 농산물 생산

- 영구기본농전에는 벼, 밀, 옥수수 3대 곡물의 파종 면적을 보장하고, 일반 경작지는 식량과 목화, 기름, 사탕수수, 채소 등 농산물과 가축 사료 등을 생산하도록 함.

식량생산기능구(粮食生产功能区)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목표 작물의 수확과 식량 파종 면적을 보장

비 주요 식량 생산의 재배 면적을 안정화하여, 가뭄이나 홍수에도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본적인 식량 자급량을 보장

상업 자본의 체계적인 농촌 유입을 통해, 농가의 품종 개량, 식량 가공유통과 식량 생산 전문화 등의 서비스를 장려하고, 대규모로 경작지를 옮겨 다니며 농사를 짓지 않는 ‘비 식량화’ 행위 적발 및 보조금 지원 중단

영구기본농전의 농업생산 경영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과수업, 양식업, 불법으로 농경지를 훼손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행위를 금지

<출처: “国务院办公厅关于防止耕地“非粮化”稳定粮食生产的意见” 国务院. 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