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021년 5월 31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을 발표함.

- 「결정」은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함.

중국은 1970년대부터 출산 제한 정책을 시행했고, 빠른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1982년 출산 제한을 헌법에 명시하며 기본 국가정책으로 삼아왔음.

- 2010년대에 접어들어 인구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일부 지역의 ‘두 자녀’ 허용 정책이 발표되었고, 2015년 10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됨.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함.

- 0~14세 인구 비중이 2010년 16.6%에서 2020년 17.95%로 증가했고, 정책 시행 이후 태어난 누적 둘째 자녀 수는 천만 명을 넘었음.

- 또한, 둘째 자녀 비중은 2013년 30%에서 2020년 50%로 증가했고, 성비도 같은 기간 118에서 111로 낮아짐.

중국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을 하나로 보고, 청년의 결혼관·가정관 교육, 낡은 결혼문화 타파, 보육 서비스 개선, 공교육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지원 정책, 여성의 취업 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함.

중국의 미취학 교육 기관 운영을 살펴보면, 2020년 유치원생 수는 4,818만 명이고, 유치원 입학률은 85.2%임.

- 미취학 교육은 국민 교육 시스템의 시작이며, 중요한 사회공익 사업으로 인식

2020년 중국 어린이집은 29만 1,700곳으로 201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지난 몇 년간 미취학아동의 증가로 어려워진 유치원 입학과 높은 비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혜성(普惠性) 유치원 확대를 해결 방안으로 내놓으며, 빠르게 유치원 수를 늘려가고 있음.

- 2020년 보혜성 유치원 원생 수는 4,08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보급률은 84.74%로 2016년 대비 17.5%p 증가했음.

또한 <14·5 규획>에서 취학 전 교육, 특수교육, 전문교육 보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치원 입학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음.

중국은 세 자녀 시대를 맞아 미취학 교육에도 많은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교육 시장의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1. “国家卫生健康委有关负责人就实施三孩生育政策答新华社记者问” 新华网. 2021. 5. 31.

2. ““三孩”时代来临 学前教育加速布局” 新华网. 202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