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는 이전부터 이루어졌지만, 2019년 이후 수많은 부동산 관련 규제방안을 제시하였음.

2021년 8월 17일 열린 중앙재정위원회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강조하며, 다시 한번 여러 분야의 반독점 행위 근절과 시장질서 확립에 강력한 의지를 보임.

중국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각 지방정부는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상하이시는 2021년 1월 21일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关于促进本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意见)》을 통해 역대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를 발표함.

- 위장 이혼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부가 이혼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이혼 전 가구의 총주택 수로 합산

- 양도세 면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무주택자 분양 우선 등의 내용을 포함

베이징시는 2021년 4월 22일 《부동산시장 질서 정돈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房地产市场秩序整治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신축분양과 구축 주택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신축 주택 분양 개발사는 주택의 정보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과도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계약사기, 불공정한 조건, 자금의 불법운용 등을 엄격하게 조사할 것임.

- 기존 주택 거래는 학군 정보를 강조한 투기 조장, 온라인 허위정보 매물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힘.

2021년 7월 23일 주택과 도시 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공안부(公安部),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세무총국(税务总局), 시장관리감동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등 8개 부처는 공동으로 「부동산시장 질서 지속 규범에 관한 통지(关于持续整治规范房地产市场秩序的通知)」를 발표함.　　

- 「통지」는 부동산개발, 주택 매매, 주택 임대, 관리서비스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3년 내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출 축소, 대출금리 인상, 투기성 대출금 조기 상황 등의 금융 규제도 강화함.

<출처>

1. 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员会(2021), 《关于进一步加强房地产市场秩序整治工作的通知》

2. 上海市房屋管理局(2021), 《关于促进本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意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