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버전의 중국 의료보험 약품 목록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버전의 중국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공식적으로 적용함.

- 이번 조정으로 총 74종의 신규 약품이 목록에 오름.

- 약품 가격 인하와 의료보험 청구를 통해 환자부담이 2022년 대비 300억 위안 이상 감소한 것으로 예상

▣ 100만 명 이상 회원 보유 인터넷 플랫폼, 해외 상장 시 심사

2022년 2월 15일부터 개정된 「사이버 보안 검토 조치(网络安全审查办法)」 시행

- 100만 명 이상 회원 개인정보를 보유한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자는 해외 상장 시 네트워크 보안 심사 사무소(网络安全审查办公室)에 신고 후 심사를 거쳐야 함.

▣ 중국 전국 의료기관, 검사 결과 상호인정

2022년 3월 1일부터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가 발표한 「의료기관 검사 및 검사 결과 상호인정 관리조치(医疗机构检查检验结果互认管理办法)」 시행

- 중국 전국 의료기관은 관련 원칙에 따라 의료 검사 및 결과를 상호인정토록 규정함.

▣ 운전면허증 새 규정: 면허신청·사용·감점

2022년 4월 1일부터 공안부(公安部)가 발표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机动车驾驶证申领和使用规定)」 및 「도로교통 안전 위반 점수 관리 조치(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记分管理办法)」가 시행됨.

- 중대형 승합차 운전면허는 전국에서 신청 가능하며 운전자격회복시험은 다른 성(省)에서도 신청 가능함.

- 또한 운전면허시험 내용 및 항목이 개선됨.

▣ 직업학교 졸업생 부당대우 금지

2022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직업교육법(职业教育法)」에 따르면,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동등함이 법률로 명시됨.

- 직업학교 학생이 진학과 취업 시 일반학교 학생과 동등한 기회와 자격이 부여됨.

▣ 불가항력 시에도 전력 공급 차단 금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력 안정성 관리 방법(잠정)(电力可靠性管理办法(暂行))」에 따르면 사막, 고비, 모래사막 등 지역에 적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발전 등) 설비 구축으로 전력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지방 정부가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불가항력 상황에도 전원 차단을 엄격히 제한함.

▣ 「중국 인지세법」 시행

2022년 7월 1일부터 국가 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은 인지세 대리 징수 업무를 종료함.

- 「중국 인지세법(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 징수 범위에 ‘권리 및 허가증’을 제외함.

▣ 인터넷 회원 계정 정보 관리 규범 확립

2022년 8월 1일부터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소(国家网信办)가 발행한 「인터넷 회원 계정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互联网用户账号信息管理规定)」이 시행됨.

-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는 계정 정보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이행하고 제공 서비스 규모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갖추도록 규범화함.

-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 정보 확인, 계정 정보 검증, 정보 보안, 생태 거버넌스, 응급 대처, 개인정보 보호 등의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민원 신고 접수, 선별, 처치, 피드백 등의 메커니즘을 완비함.

▣ 초중고교 의무교과과정에 노동과목(가사실습) 신설

2022년 교육부(教育部)는 「의무교육과목 방안(义务教育课程方案)」과 「의무교육 노동 과목표준(2022년판)(义务教育劳动课程标准)」을 발표하고 가을학기부터 시행

- 신설되는 노동과목은 주 평균 1교시 이상으로 밥 짓기, 꽃 심기, 가축 키우기 등 실습 활동으로 구성됨.

▣ 새로운 도로 교통표지 국가표준 시행

2022년 10월 1일부터 「도로교통표지 및 표시선 제2부분: 도로 교통표지(道路交通标志和标线第2部分: 道路交通标志)」가 시행됨.

- 시대적 수요에 근거, ‘전기차 충전소’, ‘전기자전거 차선’, ‘전기자전거 진입 금지’, ‘고인물 주의’ 등 18개 신규 교통표지를 추가함.

▣ 전자담배 소비세 부과

2022년 11월 1일부터 재정부(财政部), 해관총국(海关总署, 관세청), 세무총국(税务总局, 국세청)이 발표한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에 관한 공고(关于对电子烟征收消费税的公告)」가 시행됨.

- 소비세 징수 범위에 전자담배를 포함하고 전자담배 생산(수입) 혹은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에 소비세를 부과함.

▣ 코로나19 방역, 20가지 조치 발표

2022년 11월 11일 국무원 연방연공기구(国务院联防联控机制, 질병통제센터)는 「코로나19 방역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개선하기 위한 통지(关于进一步优化新冠肺炎疫情防控措施科学精准做好防控工作的通知)」에 따라,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 및 범위 축소, 해외입국자의 입국 규정 완화 등 방역 최적화를 위한 20가지 조치를 발표함.

▣ 코로나19 ‘新 방역 10조' 발표

2022년 12월 7일 국무원(国务院)은 「코로나19 예방통제 최적화 시행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优化落实新冠肺炎疫情防控措施的通知)」를 발표함.

- 지역 간 이동 시 PCR 음성 증명 및 건강 코드(健康码)를 요구하지 않고 임시 봉쇄, 작업 중단, 생산 중단, 영업 중단 등을 금지함.

<출처: “这些新政改变了我们生活｜进击的2022” 封面新闻.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