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는 1949년 이후 자연재해 기간 3년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 2020년 204만 명 증가, 2021년 48만 명 증가, 2022년 85만 명 감소로 하락이 시작됨.

- 중국 인구는 8억 명에서 10억 명이 될 때까지 12년이 걸렸으며, 10억 명에서 12억 명까지는 14년, 12억 명에서 14억 명까지는 24년이 걸렸음.

2016년 「국가 인구 발전 규획(国家人口发展规划)(2016~2030년)」에서 2020년 중국 인구는 14.2억 명으로 전망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했음.

- 또한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으로 2030년 출산율을 1.8명으로 전망하며, 2030년 인구 14억 5천 명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었음.

UN의 「세계인구전망 2019」에서 중국의 시기별 출산율 예측 시나리오를 2015~2020년 1.7명, 2020~2025년 1.72명, 2025~2030년 1.73명으로 예상하여, 2031년 인구 14.6억 명으로 최고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음.

또한, 위와인구연구의 「중국 인구 예측 보고(中国人口预测报告) 2023」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2050년 중국 인구는 12억 3,034만 명, 2100년에는 6억 2,52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세계 인구 비중이 18%에서 6.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정책 변화

인구 변화는 중국의 경제 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중국 정부는 인구 문제를 주목하며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출산 장려로 기조를 전환함.

2021년 5월 31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출산 정책을 완화하여,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였고, 7월 20일 다자녀 출산으로 인한 처벌과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함.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인구 발전 전략을 최적화하고,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여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며,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음.

중국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짧은 기간 내 균형 있는 인구 발전이 되길 기대함.

<출처>

1. 育娲人口研究(2023a), 「中国人口形势报告」

2. 育娲人口研究(2023b), 「中国人口预测报告2023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