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양로”는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중국 사회문화 전통을 기초로 하고, 세계 선진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노인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 효도, 공경 문화 확대

중국은 효도와 공경을 양로의 사회문화 기초로 관련 제도를 마련함.

2000년 8월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고령화와 관련된 강령성 문건인 《노령업무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老龄工作的决定)》을 발표하며, 중화민족 전통 

덕인 공경, 효도, 돌봄의 도덕 교육을 강조

-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2018년 2월 중국노령공작위원회사무실(全国老龄工作委员会办公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선전부(宣传部) 등 14개 부처는 공동으로 《인구 고령화 국정교육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开展老龄化国情教育的通知)》를 발표

▣ “가정-사회-기관” 양로 서비스 체계 구축

중국의 사회 양로 서비스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2006년 10개 중앙 부처가 양로 서비스에 관한 첫 문건인 《양로서비스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的意见)》을 발표

- “가정 양로는 기초, 사회 서비스는 의지, 기관 양로는 보충(居家为基础、 社区为依托、 机构为补充)”으로 하는 서비스 체계 기본 틀을 제시하였음.

- 이후, 이러한 시스템을 기초로 가정, 사회, 양로기관에서의 지원을 강화함.

또한, 2007년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9073” 양로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양로 서비스 발전에 목표로 설정

- “9073”이란 90%의 노인은 가정에서 양로하고, 7%의 노인은 사회에 의지하여 양로하며, 3%의 노인은 양로 기관에 입주하는 것임.

그러나 중국 민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민정사업발전 통계 공보(民政事业发展统计公报)》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 등록 양로기관은 4만 개, 침상 530.5만 개, 입주 노인 238.1만 명으로 침상 사용률은 44.88%이며, 양로 기관 입주 노인 비중은 1% 미만으로 나타남.

- 이는 대다수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양로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중국식 양로 모델에서 사회 의지 서비스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임.

중국 각 지역은 기업, 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양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의료와 양로의 결합

중국의 빠르게 늘어난 노인인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위험군의 증가로 이어졌고, 노인 의료 보건 체계의 변화와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2016년 민정부와 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의료양로 결합 서비스 기관 허가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医养结合服务机构许可工作的通知)》를 발표하며, 국가급 의료와 양로의 결합 프로젝트를 출범

의료와 양로 결합 모델의 4대 유형은 △ 의료기관의 양로 서비스 개설, △ 양로원 내 의료 부분 확충, △ 양로원과 의료기관의 업무협약 체결, △ 사회분야의 의료와 양로 결합 서비스 확대로 구분

중국의 양로 시스템은 위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음.

<출처: 复旦大学老龄研究院·21世纪经济报道(2023), 「“中国式”养老发展趋势报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