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경기 전망에 관한 질문에 민영기업들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나아질 것 24.2%, 경제하방 압력이 더 커질 것 33.9%, 불확실성이 커져 판단하기 어려움 41.9%로 응답함.

민영기업의 단기 투자 계획은 어떤 신규 투자 계획도 없음 20.3%, 경영에 꼭 필요한 투자만 유지 39.2%, 투자 확대 준비 중 14.8%, 아직 관망 25.7%임.

민영기업 경기 회복의 어려움으로는 시장 수요 66.1%, 원가 비용 49.4%, 정책 환경 46.7%, 정치와 경제 관계 19.1%, 법치보장 16%, 아직 문제 없음 9.7%, 기타 6.8% 순으로 조사됨.

민영기업이 비용부담 요인 1위 임금

- 민영기업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는 임금, 사회보험, 공적금이 각각 49.6%, 34.4%, 22.8%이며, 세금 31.2%, 원자재 30%, 융자 24.9%, 임대료 24.5%를 차지함.

세금 및 기업 관련 수수료 측면에서 민영기업의 32%는 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의 23.3%는 부가가치세가 부족하고 공제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함.

민영기업 융자 부분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가 적은 것은 여전히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꼽힘.

- 민영기업의 26.9%는 자금 조달 경로가 적다고 응답했으며, 낮은 신용등급, 낮은 담보, 높은 담보 할인율 반영과 높은 대출 금리가 각각 18.4%로 응답했음. 또한 대출 주기가 짧고, 중간 단계에서 불합리한 수수료가 있다는 응답도 나옴.

지방정부와 기업의 관계에서 많은 정책 변화로 인한 문제를 제기함.

- 조사에 따르면 민영기업 72.7%는 지방정부가 기업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한다고 응답함.

- 정부와 기업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변화가 13.8%로 가장 높았고, 지방정부의 태만 10.9%, 지방정부의 과도한 간섭 9.9%, 지방정부의 기업대금 연체 9.7%, 원활하지 않은 소통이 9.4%로 조사되었음.

∙ 지방정부가 여전히 카드깡을 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도 3.6%에 달함.

정부의 우대정책을 누린 민영기업은 80% 이상이며, 2개 이상의 우대정책을 누린 기업은 42.1%, 한반도 우대정책을 누린 적 없는 기업은 14.5%로 조사됨.

- 그러나 정책을 제때 이해하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고, 기업 정책의 연속성과 적절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함.

<출처: “从需求不足到“规模歧视”：界面新闻2023年民营企业调研报告 | 民企大调研①” 界面新闻. 202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