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randum “Restricted” 050302-MR]

<요 약>

ㅁ 중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02년에 3.0%까지 확대되었으나 세입 증가 지출
감소로 04년에는 2.5%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中 당국)
ㅇ 04년 11월까지 세입은 24% 증가한 반면 지출은 14% 증가에 그쳐
ㅇ 경제성장에 의한 세입 증가와 재정지출 축소 움직임 등으로 향후 재정적자는 GDP
대비 연간 0.25%p~0.5%p 정도씩 완화 예상

ㅁ GDP 대비 정부채무 규모도 비교적 작은 편, 우발적 채무(Contingent
Liabilities) 포함시 다소 우려 요인
ㅇ 차입액 증가로 정부채무는 03년 GDP 대비 26%에 달하였으나 기타 신흥국들의
60~70% 수준에 비하면 양호
ㅇ 그러나 IMF는 NPL(5,381억 달러 정도) 중 정부보증분과 미지급 연금(Unfunded
Pension Obligation), 準정부기관을 통한 정부 차입액 등의 우발채무를 포함할 경우
정부채무는 03년 기준 GDP 대비 62.2% 정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

ㅁ 지방정부 재정은 열악한 편이며 지방정부간의 재정 건전성 격차도 심화
ㅇ 94년 세제개혁 이후 중앙정부의 세입은 급증한 반면 지방정부의 세입이 감소하여
93년 61억 위안 흑자였던 지방정부 재정은 03년 7,380억 위안 적자를 기록
ㅇ 또한 지방간 경제성장 격차가 큰 가운데 재정지원 정도도 지방별로 편차가 심해 지방
정부간에 재정 건전성 격차 심화
ㅇ 경제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주체로 지방정부는 非정부단체를 내세워 도로, 항만 등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

ㅁ 탈세 만연과 세무행정상의 부정부패도 문제점
ㅇ 중국의 탈세 규모는 00년 세입의 50%(800억 달러) 정도로 추정(OA)
ㅇ 특히 수출세 환급 과정과 부동산 세무행정, 지방정부의 세입 관리 등에서 탈세와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