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서 안정으로 무게중심 이동

중국정부는 2002년 이후 시작된 성장중심에서 안정중심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빠른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성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05년 거시정책을 이해해야 함.

사회적 안정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구조개혁의 과제가 올 한해 강도 높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구조개혁의 과제 : 농촌소득 향상, 보수적 재정운영, 금융구조 개혁의 마무리

농촌 소득이 도시 거주 소득보다 낮은 상황에서 농촌지역 소득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그 동안의 적자재정 기조에서 탈피하여 향후 보수적 재정운영으로 전환
국유은행의 상장 및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지속

상반기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 하반기 금리인상

중국의 거시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국무원은 현재 경기과열 국면이 일부업종의 자원집중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왜곡된 현상으로 파악. 즉, 국무원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거시 정책담당자들은 아직까지 중국은 디플레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압력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규제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면서 시장 친화적 정책 수단인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의 경기과열 국면은 200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당사는 상반기 위안화 평가절상 , 하반기 소폭의 금리인상(50bp이하)이 중국 거시정책의 기본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

Appendix1. 중국 금리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
Appendix2.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과 인민은행 모기지 금리 인상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