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해외경제 2005년4월호]
금년도 중국의 경제정책 2005년 3월 5일부터 시작된 제10기 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중에 발표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정리한 것임.
은 거시경제 안정 속에서 경기과열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계층간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은 부동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산업에 대한 경기과열 억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대 등으로 9.5%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 활황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의 1.5%로 축소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인들은 금년도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