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 정책 정세와 정책 2005-04호]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이슈는‘반(反)국가분열법’이라 할 수 있다. 이‘반국가
분열법’은 미국과 일본 및 대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것으로 후진타오 체제의 대외정책
의 특성 및 국내적 권력관계의 함의를 잘 드러내 주는 주요한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