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정보 2005.05.12 ]

미국의 날로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 對 中國 무역수지 적자 심화, 중국의 팍스 시니카 견제 등으로 美․中간 경제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6개월 내에 위안화를 평가절상하지 않는다면 27.5%라는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책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상하거나, 또는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를 용인하든지, 이의 대안으로 중국 스스로 자국산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를 해야 할 형편에 처해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정책 조합을 시행할지 모르나, 세 가지 경제여건 변화 모두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위안화 평가절상은 외환보유액 가치 손실, 수출 감소, 성장률 하락, 일자리 창출 감소 등의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두 번째로 중국이 수출관세 부과를 선택할 시 외환보유액 가치의 無변화, 투기성 자본 유입 근절, 정부 수입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가 위안화 절상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면, 27.5%의 수입관세 부과는 중국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중간의 경제 마찰은 한국 경제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단행될 시 단기적으로 수출 가격의 경쟁력 증가로 對中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 하락으로 對中 수출은 감소할 것이다. 중국이 자발적인 수출 관세 선택과 미국의 수입 관세案을 수용할 시 중국內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나, 한국內 기업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對美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對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지역 다변화와 함께, 중국산 수입 물가 상승에 대비한 수입 다변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對美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한국은 이를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