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0보도자료/원문]

美-中 통상 갈등, 어디까지 가나

- 美 의회 및 업계의 압력 불구, 극단적 충돌 피할 듯 -

- 美-中 양국 이해 일치점 찾아 점진적 타협 예상 -


美 의회, 중국은 ‘공공의 적’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美 의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공화당 랜디 포브스(Randy Forbes) 의원을 비롯한 하원의원들은 의회 중국간부회의(Congressional China Caucus)를 결성한다고 발표했는데 동 기구는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 관심 있는 의원들을 결집,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정부 중국위원회, 중국 경제안보 리뷰위원회에 이어 의회 내에서 3번째로 결성된 중국 관련 위원회이다.

한편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보복관세 부과를 위한 법안(China Trade Act Bill, China Currency Act)들이 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상원 청문회가 6월 중 최소 2회 열릴 예정이다.

부시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WTO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자유무역과 FTA확대를 기조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간 의회.업계의 불만과 압력에도 강력한 대중무역 조치는 억제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적자가 2004년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올해 들어서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러한 압박은 가중되었으며 미-중 통상 갈등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KOTRA(사장: 洪基和, www.kotra.or.kr)는 “美國의 對中 통상 압력 및 中國의 대응 ;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국내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중 무역정책을 펼칠 것이며 중국은 그간의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이나, 양자 모두 극단적인 무역 분쟁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KOTRA는 통상 문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의 미-중 갈들을 교훈삼아 통상 환경 변화에 덜 민감한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수출구조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 뽑은 미국, 중국도 적극책으로 전환

美 재무부는 10월까지 위안화 절상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가’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한데 이어, 양국 통상분쟁의 최전방인 섬유시장에서 미국이 4월 이후 7개 중국제품에 대해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고 6월 중 5개 품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美 섬유업계는 세이프가드에 비해 더욱 강력한 반덤핑제소도 준비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도 종합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6월 1일부로 78개 섬유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폐지하는 강수를 두었으나 이는 전쟁의 신호탄이라기보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간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중국은 증치세 환급율 인하, 섬유수출관세 부과, 수출제품 예비경보체제 적용 등 전반적 시장질서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완화책을 구사해 왔다. 아울러 중국이 전 세계 최대 반덤핑 피소국으로 부상하고 미국의 통상공세가 수출 뿐 아니라 시장개방, 환율시스템 변경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시장경제지위(MES) 획득 노력 강화, 법규 제정 등의 제도적 대응기반 구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털은 깍되 양은 죽이지 않는다
섬유 분쟁의 경우 중국은 완만한 경기 연착륙을 위해 일정 폭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해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어 적절한 수준의 타협안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과당경쟁과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섬유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 중인 정부는 어느 정도의 수출가 인상을 용인할 유인이 있는 상황이다.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과열의 진정 여부와 핫머니 동향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결정을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외부의 압력이 아닌 자국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최근 대중 경고 및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中美자유무역협정(CAFTA) 등과 맞물려 의회에 대한 유화책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으며 과연 미국 경제 문제의 주범이 중국인가에 언론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급격한 위안화 재조정은 오히려 미국과 세계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복수통화바스켓 연동 등 중간단계 조치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수입규제의 경우에도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 중국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성장의 숨통을 죄는 극단적인 조치는 발동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전 대응체제 구축-브랜드 육성이 해법
권 중헌 KOTRA 해외조사팀장은 “양국이 외나무다리에서 대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쪽도 다리 자체를 잘라 버리는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7월에 있을 China Trade Act Bill의 투표결과와 9월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 10월 재무부의 환율관련 對의회 보고가 향후 중요한 고비로 남아 있으나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이나 중국의 대응 모두 점진적으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우리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단기적인 대중 수입규제 강화나 위안화 환율조정으로는 好不好를 말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현지 진출기업을 포함한 우리기업의 對중국 의존도가 높다”며 “미국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중국 압박을 위해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을 함께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통상환경 전반에 대한 사전모니터링과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통상마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고급브랜드의 육성이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