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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 사례

  • 저자

    통상전략팀

  • 출처

    KOTRA

  • 발행일

    2005-06-17

  • 등록일

    2005-06-17

[요 약] ............................................................ 1

Ⅰ. 무역과 환경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과 전망...........5

II. 주요 국가별 환경 규제 현황...................................... 21

III. 주요국 환경 관련 대응 현황.................................. 146


주요국 환경규제 확산에 따른 대응책 마련 시급

- 3R(Recycle, Reuse, Reduce), 환경규제의 키워드 -

- 세계 각국, 환경 규제를 무역제한 조치로 활용할 가능성 높아 -

- 중국까지 잇따른 환경 규제 도입, 2007년 시행 예정인 중국판 폐가전 지침 발효될 경우 우리 전자제품의 對中수출 타격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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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