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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아세안 FTA 상품양허 개시 [보도자료/원문]

  • 저자

    FTA 연구팀

  • 출처

    KITA (한국무역협회)

  • 발행일

    2005-06-30

  • 등록일

    2005-07-04

7월부터 中-ASEAN FTA 상품양허 개시
-한국산 공산품 對중국, ASEAN 수출경쟁력에 타격-


중국과 ASEAN은 2004년 11월 중-ASEAN 정상회의를 통해 FTA 상품분야를 타결하고 오는 7월부터 이를 본격 적용하기로 하였다.

동 타결내용에 의하면 중국과 ASEAN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일반분야에 대해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ASEAN 신규가입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하 “CLMV”)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다. 또한, 이들 나라는 일반분야와는 별도로 민감분야를 제시, 각각 2012년(중국?ASEAN6), 2015년(CLMV)까지 관세를 인하키로 하였다.

중국의 대ASEAN 관세율은 2003~2010년간에 평균 11.9%p 인하되는 한편, ASEAN의 대중국 관세율 역시 2003~2010(2015)년간에 4.9~15.8%p나 대폭 감축되게 된다. 이를 통해 역외국인 한국기업은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에 있어 경쟁자인 중국과 ASEAN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입장이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품목에서 역내 관세가 광범위하게 인하되게 된다. 자동차는 중국이 2010년까지 12.6%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ASEAN 주요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도 24.7%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이 80~90% 대폭 삭감되는데 비해 자동차는 민감분야로 지정되어 관세인하폭이 30~40%에 그치게 된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