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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아세안 FTA로 우리 수출경쟁력 악화 우려 [보도자료/요약문]

  • 저자

    FTA연구팀

  • 출처

    KITA(한국무역협회)

  • 발행일

    2005-07-22

  • 등록일

    2005-07-28

한국무역협회는 중국과 ASEAN이 FTA 상품양허를 통해 2005.7.20일부터 2010년(예외 2012년)에 걸쳐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에서 한국산 공산품의 광범위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중국과 ASEAN 주요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의 무관세비중은 2010년까지 평균 89.5%로 90% 내외까지 상승할 것이고, 오는 2021년이 되면 對중국 수출의 20% 이상이 ASEAN과의 경쟁에 있어서 10%p 이상의 관세율 격차를 안게 되며 또한 대ASEAN 수출에 있어서도 중국기업과의 경쟁시 역시 10%p 이상의 관세율 격차를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ASEAN의 수입시장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등 우리측 주종품목에서 중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말레이시아에서는 전기전자, 철강금속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대한무역협회는 정부의 한-ASEAN FTA 협상 추진시 우리 측의 對ASEAN 관심품목의 조기 관세인하 실현과 함께, 금번 중-ASEAN 상품양허로 인해 우리 수출의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인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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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