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KIEP세계경제 2005년 7월호(제8권 제7호 통권82호)]

한국은 1차산업에 대해서는 중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특성산업 보호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산품에 한해서는 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산업중립적인 관세구조를 보였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WTO 가입 이전에 비해 평균관세율이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1차,2차산업 모두에서 관세율의 산업간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은 자국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기전자산업과 기계류의 경우 무관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교우위를 상실해가고 있는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평균 6.4%로 여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