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CFTA 앞세워 ASEAN시장 지배 노린다

- ACFTA로 인해 ASEAN에서 무관세 혜택 누리게 되는 중국 -

- 고관세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타격 예상 -

지난 7월 20일을 기점으로 중-ASEAN간 교역 상품 관세의 단계적 인하가 실시되면서 ACFTA(아세안-중국 FTA)실현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구 18억 4000만 명(세계 1위), 역내 GDP 2조 3000억 달러, 역내 교역 규모1조 6600억 달러(세계 3위)의 거대 경제권 출범의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이러한 ACFTA로 인해 ASEAN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KOTRA(사장: 홍기화)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ACFTA 이후 ASEAN에서의 주요 수출상품 한.중.일 경쟁관계 분석”에 따르면 향후 중국은 ASEAN시장에서 한.중.일 경합품목 중 상당수 품목을 대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ASEAN간 관세인하 및 철폐는 조기자유화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일반품목(Normal Track), 민감품목(Sensitive Track) 3분야로 진행되는데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종국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중.일이 ASEAN에서 경합하고 있는 기계류.전기기기 (HS코드 84.85류)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對ASEAN 수출경쟁력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이들 경합품목 중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는 최혜국 관세율이 높은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는 중국에 비해 크게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자동차용 부분품.부속품, 인도네시아는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류, 태국은 음성재생기기, 가정용 전열기기, 공기조절기, 송풍기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품목들은 한.중.일 3국이 해당국가에 대해 각각 5백만 달러 이상씩 수출하고 있는 경합품목들로서 한국과 일본이 10~80%에 이르는 관세를 부담하는 반면 중국은 ACFTA로 인해 늦어도 2018년까지는 무관세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컴퓨터 입출력장치, 기억장치, 냉장설비용 기체압축기,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동기 및 발전기 부분품, 태국의 경우 반도체디바이스, 송신기기, 입출력장치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도 무관세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AC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 예상 품목이 그렇지 않은 품목보다 훨씬 많은 관계로 ACFTA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

ACFTA로 인한 피해는 일본보다 한국에 더 심각할 전망이다. ASEAN시장에서 중.일의 수출경합도(ESI : Export Similarity Index)에 비해 한.중의 경합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중국과 ASEAN 현지에 많은 자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이들 일본기업 역시 ACFTA로 인한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중헌 KOTRA 해외조사팀장은 “ACFTA로 인해 중국이 기계류.전기기기 등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면 우리의 對ASEAN 수출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기업의 중국, ASEAN으로의 진출을 독려하고 ASEAN과의 FTA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