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중 공장에 대한 토지사용증을 제때에 받지 못해 정당한 재산상 권리행사를 못하거나 토지문제로 투자계약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정부가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개발구 정리조치를 취하면서 토지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투자시 토지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과 대응책을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