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randum “Restricted” 050901-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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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ㅁ 대규모 저가 노동력을 보유한 거대 개방경제인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으로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를 초래

ㅁ 생산요소시장에서 대규모 저임 노동력 공급으로 세계적 임금상승률 저하와
기업이익률 상승현상 발생
ㅇ 01년 이후 경기회복기에 미국의 민간 노동자 실질보수 증가율은 과거의 17%에 크게
미달한 11%에 그치고, 노동자의 임금교섭력도 저하
ㅇ 반면, 주요국의 GDP대비 기업의 세후 이익률은 크게 증가
ㅇ 또한 인접국 투자흡수로 이들 국가의 산업공동화 초래

ㅁ 생산물시장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원자재가격은 상승하고, 중국이 저가로 생산
하여 수출하는 제품가격은 하락하는 상대가격 체계 변화 발생
ㅇ 최근 유가상승에 불구, 과거와 달리 인플레이션율이 낮고 세계경제 성장이 견조한
이유는 중국의 저임 노동력에 의한 저가생산 효과가 원자재가 상승효과 등을 능가
하기 때문

ㅁ 자산시장의 이상급등은 중국의 저가생산에 따른 물가안정에 힘입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저금리정책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버블에
기인한 측면
ㅇ 최근 경기회복기의 미국의 단기 실질이자율은 0.7%로 과거에 비해 2%p나 낮은 수준
ㅇ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중앙은행들의 역사적 초저금리 정책으로,
과잉 모기지차입 및 주택시장 버블 등을 초래

ㅁ 금융시장에서 장단기 금리격차 축소에 기여
ㅇ 위안화 가치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대규모 미국 증권 매입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를 하락시킨 한 원인

ㅁ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 상존으로 중국발 위기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ㅇ 중국의 세계경제에의 영향력 지속으로, 세계경제 안정을 위한 중국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
ㅇ 비효율적 경제운영, GDP 중 과도히 높은 투자비중, 취약한 금융시스템, 소득격차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의 위험요인을 밀착 감시해야

ㅁ 우리나라의 산업공동화, 투자 및 고용 위축, 중국관련 대기업의 이윤증대 및
주가상승, 임금격차 심화, 부동산가 상승, 일반물가 안정 및 저금리 유지 가능,
분배악화 등 제반 현상도 중국의 영향으로 상당부분 풀이될 수 있음
ㅇ 변화를 재빨리 수용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의 강구가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