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2005년 11권 3호]

-요 약 -

국가이익은 광범위한 정책적 포괄성과 상당한 수준의 사회과학적 완결성을 겸비한 개념적
도구이다. 한국의 외교안보적 국가이익은 그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상 주변 4강으
로 불리는 외교관계의 종속변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통상 외세활용의 전략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적 약소국의 처지에서 군사, 경제적으로 월등한 지위의 주변국을 상대로 주
도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은 지난한 국가과제이다. 동북아 국제관계는 미중일간 세력
관계를 핵심축으로 47-72년, 73-90년, 91-97 년, 98-현재에 이르는 대체로 네 차례의 단계
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는 각각 주권확립,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강소국으로서의 국가이익을 추구하였는데 이러한 이익은 대체적으로 미중일 삼국관
계의 세력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남북관계의 정상화, 동북
아 평화정착, 그리고 선진자본주의 동참이라는 각기 한반도적, 동북아적, 그리고 세계적 수준
의 국가이익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을 실현은 주변 미중일간 세력관계의 변화를 주목
하고 이들 국가들이 추구하는 외교전략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